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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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0.09.25 선고 2020구합21778 판결
 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수산자원관리법